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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준

2018.04.23

민법 기본서 82p 사기강박 파트에서 왼쪽 기출체크 2번문제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답은 0 로 본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구요!


82p 핵심 콕콕 3번에는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건가요 본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4.27
안녕하세요

둘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든, 선의 무과실이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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