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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8.05.16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시가 하여야 한다.  -  맞음

 

  자격증 교부 시 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가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  교부 시 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맞음.

 

두개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2. 등록의 과정 중에서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의 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 받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다...x

  

   등록의 과정 중에서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0 

 

그렇다고하면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무등록이 아니라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5.19

-답변드립니다.

-1. 자격증 교부 시 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가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 교부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자격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란 자격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취소를 위한 청문을 의미합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는 등록한 자입니다. 따라서,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의 통지를 받았다면 등록대장에 등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무등록이 아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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