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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답을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가 잘못되어 신청인이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고친 경우에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법원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공동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일방에게 통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즐공
질문글 직권경정등기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민

2018.06.0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경정등기는 직권으로 경정하는데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때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는데 기본서 p.370에서는 그 경정등기의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므로 보고나 통지 모두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경정일 경우에만 통지하여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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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3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3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4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9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9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7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7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5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5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9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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