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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허행오님!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법조문이나 판례 등은 없습니다.

다만, 학문적으로 개공과 개공사이의 중개업무를 위한 합의를 '제2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의뢰인과 개공과의 합의를 중개계약이라고 표현하는데 반해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3인 혹은 그 이상의 개공이 참여한다 하여도 결과적으로는 거래당사자들간의 거래계약이 성립되면 중개가 완성되므로, 이 또한 중개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동중개의 일종으로 인식하며, 예컨대 확인설명서 서식상 참여중개업자가 3인이상인 경우 별지를 붙여서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3인 이상의 공동 중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중개 실무에서는 3인 이상의 개공이 관여하는 중개 사례가 매우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거래 당사자와는 전혀 관계없이 개공과 개공 사이에서만 알선하는 개공도 생기게 될것 같은데요,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간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아닌데 중개업무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어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신*진 2016-01-30 51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30 5169
270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정*훈 2016-01-30 3769
정영훈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2-02 3769
2704 부동산학개론 교재 오류 곽*순 2016-01-29 44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30 4423
2703 부동산세법 농특세비과세 2016-01-29 4357
김미령님 홍문성 2016-02-02 4357
27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조건... 2016-01-29 5922
답변입니다 채희대 2016-01-29 5922
2701 부동산세법 취득세 납세지 2016-01-29 4246
김미령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2-02 4246
27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첩계약시.. 김*정 2016-01-29 423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9 4238
26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인 이*순 2016-01-28 278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9 2784
26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이*순 2016-01-28 288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9 2880
26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자 2016-01-28 20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8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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