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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효력발생시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환

2020.04.09

안녕하세요 ~~~인강수강생입니다.

아래의 지문이 맞는 지문인지 좀 헷갈려서요...

"등기를 마친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접수한때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접수한때와  저장된때를 같이 봐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20.04.16
답변드립니다.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괜찮습니다. 걱정은 걱정을... 걱정마시고 늘 열공입니다.
구갑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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