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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동적 무효 - 계약금반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

2020.04.12
복습 12번에.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느데요.. 121페이지에는 계약금 반환청구가 확정적 무효상태가 되었을때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현재는 유동적 무효상태인데요) 문제가 계약금 자체로는 유동적 무효일때도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계약금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인 경우만 안된다는 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13
안녕하세요

둘은 계약금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간것일뿐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12번은 계약금해제를 묻는 것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되면 매도인이 하기 싫을때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면 되고, 매수인이 싫으면 그 계약금을 포기 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약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애약금해제는 허가구역 안에서도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121쪽은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묻는 것입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이미 급부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햐여야 하는데 유동적무효는 아직 무효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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