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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실행통지 후 후순위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주라는 의미는 후순위권리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후순위자는 가등기권자에게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후순위자가 아닌 채무자가 청산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후순위권리자에게 대 할 수 없으므로 후순위자가 요구하면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다시 후순위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아

2020.04.14

안녕하세요.  채희대교수님~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부분에서

인강 앞 부분에서 실행시 채무자등에게 실행통지후  ->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보해야한다고 하셨는데

p544 판례 4번.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를 안하였다는것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셔서

앞의 설명과 뒤의 설명이 달라 판례 4번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후순위권리자에게도 통지를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채무자가 돈을 받아갔으면, 갑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또 주면된다?..잘모르겠어요ㅠㅠ)

판례 4번 설명에 대해 다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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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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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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