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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린

2020.06.27

안녕하세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사기, 강박으로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갑은 언제든지 취소 할 수 있다는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첫번째 문장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라는 의미로 상대방의 사기, 강박에 해당한다는 것인지요?


두번째 문장은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그 법률행위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임을 당연히 을이 알았다고 보는 것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6.28
안녕하세요

만일 사기를 친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A는 을과 동일시 하는 자이므로 제3자의 사기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마치 을이 갑에게 사기친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을이 A가 사기 친것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을이 사기친 것과 동일하게 다루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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