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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의사표시부분에서 무과실 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늘

2020.06.30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입문이론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비진의 내용 설명하실때 원칙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다음 설명내용에 비통착사는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고 과실여부 상관없다는 그부분이 위에 내용과 상충되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제3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여? 1대1 계약에서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지 유효고 제 3자가 개입해서 거래되면 선의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02
안녕하세요

비진의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제3자 보호의 요건입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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