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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1번에 대한 답 :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해주는 선심행정용 용도지구를 신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수업시간에 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2번에 대한 답 : 넵,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만 채권으로 지급됩니다.
질문글 용도지구의 신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린

2020.07.08

안녕하세요 ^^


질문1.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용도지구의 신설기준을 보면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되어있네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화여 적용하는것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질문2.


매수청구에서 매수대금 지급 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요건 중 하나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3천만원 초과 금액 인데


예를 들어, 매수대금이 5천만원이면 3천만원을 초과한 2천만원에 대해서만 채권발행, 나머지 현금 인가요?


매수청구 부분이 깐깐하게 나온다고 하셔서 저도 깐깐하게 보다보니 궁금하네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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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06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06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7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87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87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0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8
62406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8 27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7
62405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계산 김*욱 2023-08-28 35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54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1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12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2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5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4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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