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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희

2020.07.08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회수기회보호는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0.07.09
일반법 임대차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물론 상가건물임대차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좀더 보충설명하면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합니다.


홧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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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3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4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92
부합 민희열 2023-08-29 392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1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1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2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20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8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82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0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03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5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1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1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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