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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통정허위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범

2020.07.16

안녕하세요?

 

오늘 통정허위표시 설명중에

"허위로 가등기가 되고 임의로 본등기가 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받은자는 제3자가 아니다. "

그럼 제3자가 아니니까, 갑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수 없다는 건가요? 있다는 건가요?

 

제3자가 선의의 경우 무효를 주장할수 없는거고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거지요?

허위로 가등가시에는 갑과 을이 서로 통정한건데, 임의로 본등기한거는 을이 승소해서 본등기한거고

거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 받은자는 제3자가 아닌데, 제3자가 아니면 어쨌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7
안녕하세요

제3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권한 없는 을이 임의로 본등기한 것은 무효등기이고 이를 매수하여 이전받은 병은 무효등기를 신뢰하였어도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으며 갑을 을과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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