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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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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합병시 소유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영

2020.07.19

안녕하세요!


합병 가능 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1. 합병이 가능한 경우에 '소유권 등기'가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각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다른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즉,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합병하고자 하는 필지에 소유권이 같아야 가능하다는 의미이겠지요?


2. 그리고,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자 지분이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a땅 갑과 을 지분이 5:5 이고, b땅 갑과 을 지분이 5:5 이면

a와 b 땅을 합병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지분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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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2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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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291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36
답변 양기백 2023-08-29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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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1
623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이*우 2023-08-28 30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09
6238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43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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