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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출문제집 614페이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매

2020.10.21

안녕하세요 교수님 ㅜ__ㅜ..

기출문제집 614페이지 6번에 5번지문이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려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 ..

기본서 보니까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는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인이 압류해제를 하면 비과세고 대위등기는 비과세가 안된다는건가요...??? 잘 이해한건지 모르겠어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0.21
yeolmae00님~~
반갑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했다가..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해제의 등기를 하는 거라..비과세 한다는 거구요..^^.

2. 체납자를 대위해서 하는 등기는..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를 말 그대로 '대위'해서 하는 것 뿐이라..그 등기권리자는 체납자(그 재산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가 되는 거네요..^^.

yeolmae00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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