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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말을 믿은 것은 중과실이 아니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중과실이 없다는 것은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질문글 종로 민희열 강사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환

2021.01.16
1월14일 착오 강의중 강의노트 28페이지 중개인의 말을 믿고 - 중과실 x 공인중개사 전문가의 말을 믿은건 중과실이 아니다 라고해서 법률행위을 취소을 한다는 건가요 못한다는건가요? 제가 이해하기론 중과실이 아니여서 취소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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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92
부합 민희열 2023-08-29 392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1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1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1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17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8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80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0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01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3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07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07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9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89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89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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