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록사항정정애소 측량성과도 첨부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9.02

재작년 개정이 되어 등록사항정정 때도 측량성과도를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선생님 수업때는 강조하여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셔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9.03
개정된 바 없습니다.
강의시간과 기본서에 기술된 내용대로,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토지이동신청에서와 마찬가지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조문을 올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그럼,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5
답변 양기백 2023-08-30 365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1
근저당 양민 2023-09-03 381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6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95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95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8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9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9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9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4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