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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6.09.28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제가 이번달부터 강의를 듣고있는데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개발권양도제는 '토지소유자간 재산상 형평성 문제를 정부의 개입없이 시장기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부분에서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물론 개발권양도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개발권 선매제처럼 따로 정부의 재정이 들어가지않기때문에 재정부담이 없이 시장이 해결해주는건 맞지만 어떻게 되었든 재정부담은 들어가지않아도 정부가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하는건 맞는건데 이게 왜 정부의 개입없이 시장기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게다가 책 앞장에는 개발권양도제가 공적개입방법중의 토지이용규제에 속한다고 되어있는데말이죠.

아무래도 제가 개념정리가 잘 안된거같은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6.09.30
늘 행복하십시오.

'정부의 직접적 개입없이'라는 의미는..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표현하면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공적주체의 부담없이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만을 부여해주고 시장에서 개발권의 매매를 통하여 개발손실을 보상받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정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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