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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2월~2월 강의 보충문제에서 질문드릴께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영

2023.08.11

[ 첨부파일 : IMG_3871.jpg ]

12월~2월 강의 보충문제 테마 63 매도인의 담보책임 7번문제인데요 보기 4번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일로 부터 1년이라 틀린건 아는데요 테마80에서 보면 일부가 타인소유일때 악의이면 계약해제 안되고 손해배상 청구 할수 없고 대금감액만 청구한다고 있거든요 (부족한걸 알고 사서) 보기4번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라고 써있어서 악의라도 목적달성을 못하니깐 해제가 가능한건가요? 계약일로부터 1년부분만 틀린건지 아니면 악의가 해제할수 있다라는거가 통으로 틀린건지 헷갈려서요~~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14

안녕하세요. 


보기4번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라고 써있어서 악의라도 목적달성을 못하니깐 해제가 가능한건가요?


민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어가 어려운 것이지 민법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국어가 어렵다 보니 상식적인 판단을 가로 막습니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는 접근을 잘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왜 계약을 한 거죠? 달성할 수 있으니까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권리일부가 타인 소유의 경우 대금감액청구만 인정되는데 제척기간은 권리하자는 1년이고 악의이니까 기산점은 계약을 한 날입니다.


정리되셨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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