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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의 분리처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희

2023.08.12
안녕하세요,, 물권의 분리처분이 헷갈려서 정리를 하는데요 지상권은 지상물과 분리처분 가능하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처분 불가능 유치권은 수공비채권과 분리처분 불가능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처분 불가능 은 이해되는데 전세권인 전세금과 분리처분 가능한가요? 저당권적 성질로 보면 전세금채권과 전세권이 분리처분 안될것 같고, 전세금이 요소라서 안될것 같은데, 지상권을 생각하면 전세권도 분리 처분 될 것 같기도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8.15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채권과 함께 처분될 수 있을 뿐입니다.

강의노트 전세권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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