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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23.08.22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년.4.1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22년.8.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2. 12.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이 지문에서 3개월 업무정지니까 폐업신고를 할때면 업무정지 처분이 없어졌는거 아닌가요?

왜 1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효과가 승계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8.24

업무정지기간은 끝났지만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은 승계합니다, 상습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기 위함입니다. 또다시 1년 내에 업무정지나 과태료처분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합니다,.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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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으로 공부 방법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9 4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52
62457 부동산공법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316
62456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김*현 2023-08-29 4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7
62455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4
624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다운 박*정 2023-08-29 49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08-30 498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7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29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99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9
착오 양민 2023-09-03 289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8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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