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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말소표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8

질문1)  근저당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해관계인 승낙 있는경우) 모두 부기등기인가요?

 

질문2)  위의 경우 주등기를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말소표시 하지 않고 근저딩권변경등기는 말소표시 하는건가요?  그러면 소유권이전등기외에 다른 권리이전등기도 말소표시 하지 않는건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10
1. 모두 부기등기로 합니다.

2.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부기등기 후 종전 근저당권자의 표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표시를 하며,

피담보채권을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부기등기 후 종전 피담보채권의 표시에 대하여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의 표시는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종전 권리자의 표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주등기로 되어 있는 종전 “권리”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권리자”의 표시에 대하여만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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