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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 취소 제3자보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14
안녕하세요 민법과목 젤 조아하게되네요ㅎ 착오시 제3자 선의시 보호된다는데 매도인이 A토지를 B로 착오해서 잘못매매했을때 제3자 선의매수인이 무효가된다는데 엇걸리는 해석이네요 위상황 은 실체관계가 없어서 예외로봐야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려요 탱큐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14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A토지를 B로 착오해서 잘못매매했을때 --> 이 부분은 오표시무해의 원칙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착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A토지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으므로 착오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단순히 표시만을 잘못한 것이므로 그 표시는 의마가 없다는 것입니다.

착오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는 것은
갑이 을에거 부동산을 매도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는데
갑이 을과의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도, 제3자인 병이 선의라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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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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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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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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