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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사유토지(예컨대 지목이 田인)가 물에 잠기면 이를 포락이라 합니다.
-예전(2008년 4월 7일 하천법 전면개정)에는 이런 경우 바다로 잠기던 하천으로 잠기던 모두 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법 개정전에는 모든 하천은 바다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소유였으니까요.

-그러나 하천법 개정후에는 하천화된 토지는 지목만 변경하고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재에 실려있는 판례는 판례 밑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대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입니다. 즉, 수업시간에 강의한 내용이(지금 알고 계신내용대로) 옳은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15

교수님 인터넷으로 수강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궁금한게 생겨서요 ^^

수업내용중에 포락지는 토지가 물에잠기는 것이고 토지가 하천화되면 사권은 존재하고 지목만 변경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책 내용을 읽어보니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있어서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해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럼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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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5
답변 양기백 2023-08-30 365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1
근저당 양민 2023-09-03 381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6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95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95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8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9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9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9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4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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