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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 규정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매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공이 중개업을 하면서 다세대 건축물을 건축하여 등기하고 이를 불특정다수에게 파는 행위(자영건설 분양판매하는 행위)도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회피하는 방법은 중개업 사업자와 매매업 사업자를 달리(예컨대 매매업은 배우자 명의 등)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개정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므로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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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25

황정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열혈 청취중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초 입문과정 'p80쪽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부분' 을 듣다가 의문이 생겨 글을 씁니다.

 

-1년/1천의 (벌금/징역) 부분 1. 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질문) 만약에 제가 건설업을 하고 있으면서 개업공인중개사 자격도 소지하여, 작은 다세대를 직접 짓고, 팔 때

매매업에 해당되어 금지행위에 들어가게 되나요?

즉, 건물을 지어서 팔게 됨으로 매도인(본인)/중개인(본인) 인 상태에서 >> 상대방(매수인) 에게 물건을 파는 행위가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1번에 해당되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황정선 교수님 - 경매 강의와 더불어 공인중개사법도 너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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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3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0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0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6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5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7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5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7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0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9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8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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