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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30

갑 - 건물소유자


을 - 갑의건물에 가압류 걸은사람


등기에 가압류만 걸린상태에서 갑의건물에 상가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상가수리 진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건물 경매진행중입니다.


이상태에서 을이 경매를 진행하면 갑의건물에 들어간 임차인보상이랑 건물수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6.06.04
건물 수리비는 필요비로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서 유치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매가 되어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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