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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료규제정책과 보조금정책의 비교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한*경

2016.08.17

더운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강의 보던 중 궁금한 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4편 주택정책 중 임대료 규제정책과 보조금 정책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규제정책의 경우 정책 수단 중 말그대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6.08.18
늘 행복하십시오.

네.. 임대료보조정책은 정부의 간접적 개입에 해당하며,
임대료규제나 분양가규제정책은 그냥 표현 그대로 '규제'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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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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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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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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