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사기 당한 사람이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즉 기망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추인이 가능하므로 이날 부터 3년 내에 하면 됩니다.

또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였다고 해서 취소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취소원인 중(미성년인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원인 소멸한 후(성년자가 되어서)에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 취소는 취소의 원인중에도 소멸한 후에도 할 수 있으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손*균

2017.03.21

15강 보고 있다가 ㅠㅠ 지금 햇갈려서요...

 

1.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인거 이해합니다.

 

당연히 추인을 한다는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추인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ㅠ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 취소의 원인인이 소멸한 날...  이라뇨...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버렸는데..어떻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나요... 저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법률행위를ㄹ 한 날로부터 10년은 이해했는데 ....

 

추인할 수 있는 날 부터...이말이 좀 어렵습니다..ㅠㅠ

 

 

 

 

2. 또한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당한지 모른채 매매계약을 한후 등기까지 줘버리면 그것 또한....이행으로 들어가서 법정추인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사기를 당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그때부터 추인을 할 것인지 취소권을 행사 할 것인지 3년이내에 결정 또는 법률행위로는 10년이내 취소가 가능 한 것 인가요..?

 

만약 2번이 맞다면... 1번도 해결이 되리라 생각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4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4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5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58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38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81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77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77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97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6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65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1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12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2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27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04
623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보증한도 이*훈 2023-08-28 33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