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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300 농지취득자격증명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4.22

안녕하세요, 교수님. 3월에 수강하여 조금 늦게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질문 : P.300 농지취득자격증명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매, 증여, 교환...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이더라도 원인이 상속, 포괄유증.. 매각, 진정명의회복 등의 경우.

위의 매매와 매각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의 매각이 자격증명이 필요없다면, 1.의 매매는 매입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4.22
매매라면 매도하든 매수하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각은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소유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은 농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으려면 집행법원에 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합니다.
따라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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