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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습상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17.05.04

지상건물 강제경매시, 토지와 그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인가요? 아님 압류, 가압류 효력 발생시인가요?

 

p346 맨 아래 동그라미 d 판례와 p347 판례박스 안에 4번 강제 경매에서 기준시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뭔가요?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적인건 아니고, 즉 건물철거 특약은 유효하고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7

1. 강제경매시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시에 동일인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면, 그 저당권이
설정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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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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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9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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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26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8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87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1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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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1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8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8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99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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