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 속에서도 혼동이 되고 있네요.

-1. 징역 10년 선고받고 7년복역 후 가석방 된자는 유기수로 잔여형기 3년에다 추가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완전히 해소됩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징역 20년 선고받고 7년복역 후 가석방 된자도 유기수입니다(유기수는 기한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자는 가석방 잔여형기 최대기간인 10년에다 추가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해소됩니다.

-3. 만약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 둘을 무기수라고 합니다)를 받고 복역하던 자가 가석방되는 경우 역시 가석방 잔여형기 최대기간인 10년에다 추가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해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유기수 무기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경

2017.06.01

교수님 수업은 진짜 짱입니다.. 인강듣고 있는 수험생인데요..

전과목을 다 해주심 더 좋을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지금 인강듣다가 유기수 무기수 내용부분에서 좀 헷갈려서요.

유기수는 형의 선고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고

무기수는 무기징역 아닌가요?

 

무기수에서 결격사유 설명하실때

사례) 무기금고 20년 복역 가석방 이렇게 되었을때 10년+3년 이 결격사유라고 하심은 이해되는데

사례) 징역 20년 선고받고 7년 복역중 가석방자는 왜 결격사유가 남은형량 + 3년이 아닌지..궁금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유기수 아닌가요?

 

1. 징역 10년 선고받고 7년복역 후 가석방 된자는 유기수로 3년+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해제되고 (유기수)

2. 징역 20년 선고받고 7년복역 후 가석방 된자는 무기수로 10년+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해제되고 (무기수)

  어떤 차이인지 알고싶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96
부합 민희열 2023-08-29 396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9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9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2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24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86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12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0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7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7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8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99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99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1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