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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규정은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나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영 제55조2 제2항)

강의 중에 표현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학교나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원형지개발자 선정(공급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로 해석함이 맞습니다.

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요
질문글 6월5일 복습문제 3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고*호

2017.06.06

인강으로 수강중에 질문이 있어서요....

6월5일 복습문제 3번 문제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4번도 틀린 지문이 아닌지 싶어서요...

교수님의 강의때나 교재에도(page 286) 원형지의 원칙은 수의계약이고 학교 또는 공장부지는 경쟁입찰로 할수있다로 알고 있는데요

4번지문은 마지막 문장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가 맞는지문이 아닌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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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7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3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8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9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2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99
부합 민희열 2023-08-29 399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9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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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26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8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88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14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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