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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우리 과목에 포상금이 두 가지 법률에 있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인데 이것은 무등록중개업, 부정등록, 양도대여 등에 지급하며 건당 50만원 입니다.

-둘째,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으로 부동산거래신고 거짓 신고 등에 지급하며 건당 부과 과태료의 20%(1천만원 한도) 입니다.

-개정시행되는 부분은 6월 강의 마지막주에 표로 정리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포상금제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구*학

2017.06.08

얼마전 뉴스 나온거보니 다운계약서 신고시 포상금제도가 2017.6.3 자로 시행이 되는거 같은데 기존 포상금제도에 추가되서 운영되는건가요?

부과된 과태료의 20/100 (1천만원 한도)을 포상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6월6일 강의 말미에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실때 이부분이 빠져서 여쭤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대한 질문입니다 서*나 2023-08-30 410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10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8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4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3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5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7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6
624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47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74
62491 부동산세법 6회 모의고사 세법 25번 문제 김*영 2023-08-30 3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2
62490 부동산공시법령 32페이지 2번 보기3 이*연 2023-08-30 2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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