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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우리 과목에 포상금이 두 가지 법률에 있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인데 이것은 무등록중개업, 부정등록, 양도대여 등에 지급하며 건당 50만원 입니다.

-둘째,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으로 부동산거래신고 거짓 신고 등에 지급하며 건당 부과 과태료의 20%(1천만원 한도) 입니다.

-개정시행되는 부분은 6월 강의 마지막주에 표로 정리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포상금제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구*학

2017.06.08

얼마전 뉴스 나온거보니 다운계약서 신고시 포상금제도가 2017.6.3 자로 시행이 되는거 같은데 기존 포상금제도에 추가되서 운영되는건가요?

부과된 과태료의 20/100 (1천만원 한도)을 포상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6월6일 강의 말미에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실때 이부분이 빠져서 여쭤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9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97
부합 민희열 2023-08-29 397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9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9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2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25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86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1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13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0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7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7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99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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