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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6회 기출문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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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7.06.11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후/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가 틀린지문이던데요 어느부분이 틀린건가요? 맞는지문같아서요ㅜ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17
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점유의 형태가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가 되는 것입니다.

위 지문에서 틀린 것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유사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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