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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원

2017.06.17
중개보조원은 품위유지의무 공정의무가 없다고 들엇거나 문제를 본거같습니다 그런데 금지행위는 중개보조원도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업무금거증직투중에서 거에 해당하는것이 공정의무와 상관관계가 잇는거 같아서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상충되지 않는다면 서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6.18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은 품위유지의무와 공정중개의무 등 기본윤리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지행위 부작위 의무는 있습니다.

-금지행위는 대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상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본인이 불법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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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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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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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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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1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8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8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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