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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80p 23번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4
질문1. 다음날과 익일은 같은 뜻인가요? 질뭉2. 상가건물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가 답을보면 임대차를 등기한때부터 라고 나와있는데 제3자애대한 효력 은 대항력 을 말하는 것ㅇ, 아닌가요? 기본서를 보니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다음날이 대항요건이라는대요 .. 제가 어디부분을 잘못이해한것인가요? 감사합니다. 과목특성상 작은 말바꿈이 많아서 확실하게 안하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16

-답변드립니다.

-1. 다음날과 익일은 같은 뜻입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등기를 접수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물론 대항요건을 통한(사업자등록신청과 인도) 대항력은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간다는 것은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건은 말바꿈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용어의 이해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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