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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법에서 조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08.23
도시개발법에서 사업시행방식이 수용인 경우에 시행자가 조합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시행자 설명에서 조합이 나오는데 조합은 환지방식에서만 적용되는 것 같아서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24

보신 그대로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시행자는 수용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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