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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복습하다가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10.24
오늘 복습하다가 질문드립니다... 동형모의고사 2회. 27번 문제입니다.. Q.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수 있는경우로 틀린것은? 보기2)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보기2번은 맞는문장으로 되어있는데요..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하면 자격정지이고.. 소공이 자격정지받으면 개공이 업무정지 받나요??? 소공이 결격사유일때 2월안에 해소하지 않으면 개공이 업무정지는 아는데 위에 문장은 갑자기 생소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10.25

-답변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소공에게는 자격정지, 개공에게는 상대적등록취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대적등록취소는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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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08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9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3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3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3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94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94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15
62406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8 28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86
62405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계산 김*욱 2023-08-28 36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5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1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16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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