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공유토지위에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손*명

2018.04.12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 문의드립니다.

공유자 두명의 토지지분 공동 소유자이고,

A는 과반수이상 지분소유자이고,  B 는 소수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된 산 이고 그 임야위에 불법건축물과 시설물이 A에 의하여  설치되어 사용 수익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과반수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A는 오랜기간 자기 맘대로 장사를하고 사용,수익활동을 하고있으며  서로 협의가 안되어  소수지분권자 B는 토지인도와 건축물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경우 A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와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철거는 가능한지 아니면 못하는지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또 소송을 해서 철거를 해야하나요? 

또한 B 의 지료청구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공부할때 A가 2년간 지료를 안내면 자동으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어 철거가 가능하다고 배워는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명도나 철거 소송으로 통해서 철거 및 지료청구를 해야되는지 등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8.06.27
1. 협의 없이 신축한 건물이라면 소수지분권자도 철거 청구가 가능하고 그동안의 사용이익은 지분범위 내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2.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0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8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82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87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7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6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9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3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7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5
공유 양민 2023-09-03 295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9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8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5
답변 양기백 2023-08-30 36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