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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2. 사후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대차는 해지될 수 있으며 전차인은 불법점유자이므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 임대차를 해지 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월세)을 받으므로 불법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고, 해지 후라면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 받는 것이 없으므로 불법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4.18

안녕하세요.

매번 감사 드립니다.

 

제 629조는 ~~~ 전대하지 못하며  해지 할 수 있는것이고

제 632조는 ~~~소부분을 사용하게 하는것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거죠?

 

그러면  632조에서 사후동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후 동의를 안해주면.. 양도 또는 전대가 불가능 한건가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 받으므로 양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 문구에서 차임이 혹시 월세? 를 말하는 건가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양도 또는 전대했던 세입자도 전세 계약이 끝나는거 아닌지요..거기다가 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임대인과 양수인. 전차인의 관계에서 해지한 후에는 양수인에게 차임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잇다..?

여기서 손해 배상은 불법점유에 관한 손해 배상청구가 맞는건가요.

 

강의를 여러번 더 들어 봐야 할것 같은데 시간은 모자라고....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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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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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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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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