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부동산일부의 처분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황*걸

2018.04.19

항상 열심히 강의해주시는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험과 관계가 없을 지도 모르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일부의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처분은 불가하지만 용익권은 가능하고요..

권리(지분)은 처분은 가능하나 용익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이제야 귀에 박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부동산의 일부라 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범위입니다.

토지의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할한 후에 매매계약을 통해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시켜주면

될 것인데, 상가의 경우 토지처럼 분할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는지요?

예를 들어 50평 짜리 상가를 분양받고 보존등기 이후에 10평짜리 5개로 분할등기하고 난 후에

5명의 매수자에게 각각 매도가 가능한 건가요? 또 그럴 때 양도에 관한 세금은 어찌 되는 지요?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역인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의드립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4.21
좋은 질문입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공법상 제한으로 분할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이나 등기법에서는 토지의 일부를 매매했다면 분할해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법률에서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분할할 수 없고, 지분이전의 형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해야겠지요!
그래서 공법도 배우는 것이구요!

건물도 마찬가지 상가를 내 맘대로 분할하거나 구분할 수는 없고,
건축법이나 요건을 갖추어야 분할 또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건축법상 구분등기가 가능하다면
양도소득세는 ???

이것은 세법에서 ㅎㅎㅎ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0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8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82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87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7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6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9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3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7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6
공유 양민 2023-09-03 296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9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8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5
답변 양기백 2023-08-30 36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