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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회모의고사 80번 보기1번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은

2018.05.04
(종묘를 생산하는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묘생산용지로 농지취득하는경우)

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요?

ㅜㅜ주어가다른므로 책에선

초.중등교유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등/종묘를 생산 하는 자

이건동의어로 보기엔좀 이상한거같아서요 ㅜ

장완석 교수님의 답변

2018.06.0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문은 학교 등 각각의 단체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교가 종묘생산용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주어가 다르지요
종묘를 생산하는 자가 종묘생산용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정확히 옳은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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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6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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