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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하는 권리로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이지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 있는 내용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기

2020.03.02

분묘기지권에서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은 틀린건데 이유가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다라는데요

 

 

점유취득시효에서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등기하면 효과?대항?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선 등기함으로써 그 때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효취득으로 인해 등기하면 점유할 권리만 인정해 줘서 등기해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 할 수 없는 건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ㅜㅜ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3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3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5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95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95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17
62406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8 28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87
62405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계산 김*욱 2023-08-28 36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5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1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17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8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0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9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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