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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선의와 악의의 구분은 취득시효의 구분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더라도 소제기시에 악의점유로 간주될 뿐이지 타주점유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취득시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의 추정력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진

2020.03.08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제197조 2항에서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고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에서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자에게 소제기한 경우 점유자가 패소하더라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갑이라는 선의의 점유자가 을이라는 타인의 토지를 19년간 점유하다가 소제기했는데 패소하였다. 패소판결 확정날짜까지 합하면  총 20년이 넘었다
이경우 점유자가 소제기했기에 자주점유로 인정되면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아니면
소제기된때로 소급되서 악의의 점유자가 되면 악의의 점유로 인정되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지?  따라서 시효취득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2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2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3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93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93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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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84
62405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계산 김*욱 2023-08-28 36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4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1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16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6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8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8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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