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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오

2020.03.08

안녕하셨습니까? 교수님.


[p315]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경매 신청할 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가능한 반면,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경매를 청구하려면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전세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완료하여 이행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행지체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 전세권을 말소되게 하면 물권은 사라지고 채권만 남게 될텐데요, 채권의 경우에 경매를 신청하려면 판결을 통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하고 또한 다른 물권들보다 순위가 뒤로 밀릴텐데요.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고 후순위 저당권자들 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어떻게 후순위 저당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자꾸 발생하네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09
안녕하세요

이행제공을 완료한다는 것은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행의 제공이란 완전한 현실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령만 하면 될 정도로 준비상태를 완전히 마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금의 이행제공을 한다는 것은 대금을 직접 계좌로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돈을 완전히 준비하여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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