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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0.04.14

p429 사례중

을이 특약없이 갑에게 계약금 1천만원지급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않아 갑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히 귀속할 수는 없고, 갑은 자신의 손해를 별도로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한다.


p.431 해제의 효과

ㄴ. 계약금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를 금지하는것은 아니다. 즉,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는 별개로 존재한다.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말은 채권자가 해약시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고 해제하는것이고

채무불이행시 해제는 법정해제로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청구하는것인데

두개가 별개라는것은 선택해서 하면되는건가요??


즉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금 2배지불하고 그 손해까지 손해배상청구하거나,

혹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하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15
안녕하세요

둘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금해제는 약정해제로 당사자가 그 계약이 하기 싫어졌을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일장적으로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을 때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일자를 지키지 않으면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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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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