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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과 임차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정

2020.04.15

안녕하세요?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세든것을 임차했다고 하지 않나요?

좀 헷갈립니다.

너무나 기본적인거라서 죄송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15
안녕하세요

건물을 빌릴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전세권 또는 임차권입니다.
둘다 빌려쓴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설정계약과 전세권의 등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임차권은 우리가 흔히 보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임차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세권인지 임차권인지는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고, 임차권은 등기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가 되더라도 임차권이라고 등기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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