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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익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화

2020.04.15
강의에서 용익권 설명하시던데, 현행 민법은 용익권을 인정하지않는다고..네이○에서 나오네요.. 혼란스러워요..부동산에서는 인정되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4.18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현행 민법에서 부동산에 대해 용익권 혹은 용익물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차를 통한 사용수익, 전세권이나 지상권 지역권을 통한 용익물권 등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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