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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20.06.29

요약집 p133 설명하실 때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실행비용 에서요,

 

이자는 무제한 담보된다고 하셨는데,

이자는 변제기까지를 인정하고 변제기 이후 1년은 지연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셔서

무제한과 변제기까지가 헷갈려서요.

무제한이라고 해서 이자는 원본을 받을 때까지로 이해했는데,

변제기까지만 인정되는 것이면 무제한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진 것(변제기)이 아닌가요?

 

금액이 무제한이라고 생각해보았는데, 등기된 내용이 있을 테니 이자기 무제한인것도 아닌것 같아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6.30
안녕하세요

결국 무제한이라고 해도 변제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제기는 계약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딱잘라서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 없고
무제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 6,25일에 돈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2023.6.25로 정했다면 3년간의 이자는 다 담보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2024.6.25로 정했다면 4년간의 이자는 모두 담보된다는 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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