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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홍*근

2020.06.29



안녕하세요.

아직 입문서를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라 최근 617 조치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제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2013. 9월 인천 연수구가 비조정 지역일 때, 주택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7년간 거주중입니다.

2020. 2월 연수구 내에서 신규 주택을 계약했고, 8~9월 중에 잔금을 치르고 거주 목적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617 조치로 인천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가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기존 아파트는 3년내 매도하면 되는지, 1년내 매도해야 되는 지 교재를 아무리 살펴 보아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6.30
bushland님~~
반갑습니다~~.^^.

1.(1) 일시적 2주택 특례의 경우에 종전주택과 신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신주택 취득을로부터 1년내 양도해야 하고..전입요건도 있는데요..

즉, 1년내 양도해야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종전주택과 신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2) 또한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공고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이때, '종전의 규정'은 '2년 내'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종전주택과 신주택 둘 중 한채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3년내 양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 해야 합니다.

(4) 위 (2)와 (3)의 규정은 종전주택과 신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bushland님~~
위 문의하신 사안은 종전주택과 신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3년 내에 양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내는 확실히 아니구요..ㅎ

다만, 2년내에 양도해야 하는지는 국세청 해석을 좀 살펴 봐야 할 것 같아서..확답을 드리기가 지금은 좀 곤한하네요.ㅠ.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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